[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 자료)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소협회관리자 (59.♡.107.234) 작성일19-08-19 16:34 조회5,723회 댓글0건

본문

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법리적 해석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이에 근거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될 예정으로, ‘분양 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따라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

아울러, 그간 사전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하여야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확정금액은 종료시점(준공)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최종 확정된 이익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 추정하는 예상 분양가를 토대로 하는 기대이익은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자산의 권리를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분양수익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자체적인 추정을 토대로 작성

아울러,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토지초과이득세(‘94.7.29 선고, 92헌바49), 종합부동산세(’08.11.13. 선고, 06헌바112)

②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간 비교 관련

최종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10년부터 경기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08년~’09년)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 경제성장률(실질, %) : (’06) 5.2 (’07) 5.5 (’08) 2.8 (’09) 0.7 (’10) 6.5 (’11) 3.7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연평균) : (’10~’14, 상한제 시행) △1.28%(’15~’18, 자율화) 5.67%

< 관련 보도내용(8.14.) >

정책 위한 꿰맞추기 논리, 사유재산권 뒤흔든 정부의 이중잣대(서울경제)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원 더 내야”(매일경제)
-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한국경제)
- 상한제로 10년전 집값 하락? “그땐 금융위기로 내린 것”(중앙일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Total 91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 한국청소협회 회원사 청소대행전문업체 [청소프로]는 프리미엄급 청소시공(책임시공) 업체입니다 청소협회관리자 03-22 84
90 부동산경매 인터넷강의 vs USB동영상강의 수강 상품 안내 #실전경매강의 청소협회관리자 02-22 320
89 제주도 한라산 실시간 CCTV 홈페이지 #한라산날씨 #제주도날씨 #제주도CCTV 청소협회관리자 01-23 444
88 청소업체 창업 후 경영이 힘든(오더가 거의 없는) 업체들은 주목하세요 #한국청소협회 #청소업체창업 #경영난 청소협회관리자 12-02 593
87 청소업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많이 치열해 졌네요 #청소창업 #청소업체 #청소업체경쟁치열 청소협회관리자 11-16 591
86 2024년 한자자격증(한자.한문시험) 대비 인터넷 동영상강의 빅할인이벤트(~12.31) #한공사카페 #한자카… 청소협회관리자 11-15 561
85 청소업체를 창업했다면, 청소업체 홈페이지를 반드시 구축하세요 #청소홈페이지구축 #한국청소협회 청소협회관리자 11-06 618
84 청소프로 청소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청소오더(청소주문) 받고 있어요 #청소프로 #청소업체 #청소대행전문업체 #한… 청소협회관리자 10-12 778
83 아파트 이사청소 가격상담 하세요 ~★ #청소프로 #청소업체 #아파트이사청소 #이사청소비용 #이사청소가격상담 … 청소프로 09-06 814
82 제주도 비올때 가볼만한곳(제주관광지추천) #제주비올때갈만한곳 #제주도여행코스 #제주할인권 #제주할인쿠폰 청소협회관리자 07-23 844
81 몽글몽글 수국인생샷 남기러 가자! 제주 수국 명소 관광지 안내(ft.제주할인쿠폰) #제주수국명소 #제주관광지… 청소협회관리자 06-14 844
80 [등낚골] 제주도 무늬오징어 낚시 에깅포인트(산남권 및 산북권) 확인 가능한 정회원 등업상품 #등낚골 #무늬… 청소협회관리자 06-12 841
79 청소업체 창업이후 청소오더(청소주문)를 잘 받는 방법은? #한국청소협회 #청소대행업체 #청소창업 #청소업체 … 청소협회관리자 06-05 928
78 (23.5.29) 제주도 한라산 풍경 감상 실시간 CCTV #제주한라산CCTV #한라산풍경 #제주도한라산 #… 청소협회관리자 05-29 834
77 제주도 무늬오징어 낚시 에깅포인트(산남권+산북권) 공개 특별이벤트 #등낚골 #에듀고시넷 #제주무늬에깅 #에깅… 청소협회관리자 05-27 840